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

의안 번호	1168	제출년월일: 2021. 5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26조 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(태양광발전시설)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관련근거

가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․이용․보급 촉진법」제26조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다. 「인천광역식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30조

3. 설치 동의 대상 : 만수여자중학교

현황,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– 학교 설치내용 [별첨 자료]

4. 사용·수익허가 조건

가. 허가 기간: 10년 (10년 만료 후 1회 연장 가능)

나. 허가 종료 후 처리방안: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

다. 보험가입 현황: 시설물에 대한 대물·대인 보험가입(시행자 전액부담)

라. 하자보수 기간: 허가기간

마. 기타: 안전진단, 안전시설 등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

5. 기대효과

가. 국가의 신·재생에너지 정책 부응 및 온실가스 저감, 감축 기여

나. 친환경 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및 교육 실천의 장 마련

[별첨]

만수여자중학교

1. 현황

기관명	주소	스탠드면적 (㎡)	설치연도	구조	비고
만수여중	인천 남동구 만수로 50번길 22-36	453	1986년도	백관	길이 84m

2. 사업개요

가. 사용자(시행자):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 (대표자:정세일)

나. 설치장소: 만수여자중학교 운동장 스탠드

다. 시설형태: 햇빛발전소

라. 사업내역

(금액단위 : 천원)

기관명	장소명	설치면적 (㎡)	설치용량 (kw)	연간발전량 (kwh)	설치비	연간 사용료
만수여중	운동장 스탠드	453	91.60	106,980	119,000	3,720

※ 연간사용료 산정 : 91.60kw × 40,620원 적용 = 3,720천원

※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,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

3. 추진경과

가. 2020.11.30. 햇빛발전소 설치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

나. 2020.12.15. 태양광 설치 사업설명 및 설치 위치 협의 (조합↔학교)

다. 2021.01.18.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희망신청서 제출(학교→교육청)

라. 2021.02.25. 사용·수익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선정 (교육청→학교)

마. 2021.04.01. TF협의회 검토의견 반영된 구조검토서 제출(조합→학교)

붙임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

만수여자중학교 햇빛발전소 배치도면, 현황사진

▲ 만수여자중학교 현황 사진
▲ 운동장 스탠드 설치 시 사진